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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2-11-12/ [TOPIC]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조 단위 비용에 기업 '난색'·정부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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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07 11:12 조회4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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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조 단위 비용에 기업'난색' · 정부'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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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이명박 대통령이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확정 축하 기자회견을 주재하고 있다.

인천 송도에 차세대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가 확정됐다.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식시장도 요동쳤다. 이건창호, 후성, 남해화학, 휴켐스 등 온실가스 배출권(이하 탄소배출권, 잠깐용어 참조) 테마주가 주인공이다.

이들 회사는 대부분 일찌감치 탄소 저감 기술 혹은 장치를 구비한 기업이다. 일부 회사는 유엔으로부터 탄소배출권(CER)을 인정받아 해외 시장에서 거래하기도 한다. 후성의 경우 해외 시장에 탄소배출권을 내다 팔아 2008년에만 170억원의 수익(배당금 수익)을 올렸다.

업계에서는 GCF 유치 이후 이런 장면을 국내에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관련 법은 통과됐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현재 전망치 8억1300만이산화탄소톤(tCO2)보다 30% 줄인 5억7000만 이산화탄소톤(2005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내놓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령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대로라면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각 기관, 업체들과 협의해 2014년 배출량이 많은 각 기업 중심으로 할당량을 부여한다. 같은 해 거래소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 2015년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문을 열 예정이다. 현재는 후성 외에 휴켐스 등 국내 업체들이 유엔에서 인증받은 탄소배출권을 유럽 등지의 거래소에서 매매하고 있다. 국내에 거래소가 열리면 정부에서 인정받은 탄소배출권을 갖고 국내 업체끼리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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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목표관리제와 병행할 것”

탄소배출권 거래는 어떻게 이뤄질까.

우선 정부가 기업, 공공기관 등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한다. 할당량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일 경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대신 탄소를 적게 배출한 기업에서 탄소배출권을 사오면 된다.

물론 지금도 종전 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정책은 시행되고 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BAU)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이 가장 많은 산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감축 목표를 지정, 관리하는 제도가 바로 목표관리제다. 지난해 490개, 올해는 584개가 관리업체로 지정돼 있다. 이들은 정해진 배출량을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환경부는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생기면 배출량 2만5000이산화탄소톤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목표관리제로, 많은 곳은 배출권 거래제로 이원화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설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목표관리제는 1년 단위로 목표가 설정되고 그해 말에 이행 실적을 점검받지만 배출권 거래제는 초과 감축량을 감안해 계획 기간을 5년으로 잡고 기간 말에 이행 실적으로 점검한다. 따라서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은 그 기간 동안 배출권을 사고팔면서 자연스레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더불어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점도 강조한다.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 체제가 본격화된 2005년 전 세계 탄소 시장 규모는 108억달러였지만 지난해 16배 이상 증가한 1760억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역시 찍어 누르는 식의 목표관리제보다 시장 기능을 가미한 거래제를 활성화하면 주식 시장, 전력거래소 시장 못잖은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이란 게 환경부 설명이다.

대기업 “할당량 과하면 투자 위축”

취지는 좋지만 거래소가 문을 열기까지는 적잖은 장애물을 넘어야 할 듯싶다.

당장 기업들 불만이 거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시기상조’란 논리를 편다. 유럽, 호주 외에는 적극적으로 거래소를 설치하려는 곳이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일찌감치 빠진 미국 외에 일본 역시 지난해 남아공 더반 교토의정서 연장 회의에서 2차 교토의정서 체제 때부터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앞장서 감축 노력을 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는 생각이다.

정부도 할 말이 없지 않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이란 자료를 통해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7)에서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미국, 중국, 인도 등 포함)에 적용되는 의정서를 채택할 것이다. 또 교토의정서 체제에 참여하지 않은 미국도 2005년부터 뉴욕주 등 10개 주가 참여한 배출권거래시장(RGGI)을 시행 중이며 조만간 캘리포니아주도 시행한다. 일본 역시 도쿄, 사이타마현 등 지자체에서 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반박한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비용 증가’란 인식을 바꾸지 않는 분위기다. 이는 현행 목표관리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해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대상 업체에 감축량을 지정한 후 약 60건의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 올해는 그 숫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는 정부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고 각 기업에 할당량을 지정하면 또 이의 제기가 빗발칠 수 있다. 할당량을 많이 받은 경우 감축 노력을 소홀히 할 테고, 적게 받은 경우 추가로 설비투자를 해야 하므로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대한상의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한다고 해도 매년 최소 4조2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자료를 내놨다. 더불어 배출 허용량의 3%를 유상 할당하면 매년 4조5000억원, 100% 유상 할당 시에는 매년 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부담만 더 커진다고 주장한다.

녹색성장위는 ‘당장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업에도 이익’이란 논리로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녹색성장위 측은 “2005년부터 거래제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EU, 27개국)은 우려했던 산업 경쟁력 저하 없이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했다.

EU는 1990년 이후 GDP가 40% 성장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16% 감소하는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재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로드맵은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거리다.

A업체 관계자는 “주무부처가 환경부라지만 목표관리제는 지식경제부도 관여하는 등 정부 간 혼선의 여지가 여전히 있는 데다 할당업체와 할당량이 2014년에나 결정되다 보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연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수많은 잡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할 길인 건 맞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다이어트를 하면 불편한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원하는 몸매를 얻을 수 있다. 국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를 잡고 국민적 합의로 법까지 통과시킨 사안이므로 제도 자체를 뒤집기보다 시행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정리했다.

탄소배출권 일찌감치 주목한 기업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국내 유치로 주가가 출렁였던 업체들을 가리켜 증권가에선 탄소배출권 관련주라 칭한다. 이건창호, 이건산업, 한솔홈데코, 후성, 에코에너지, 에코프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기업은 산림 조성,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집행위원회가 지정하는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항목에 부합할 경우 심의를 거쳐 탄소배출권을 부여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부각됐다. 이 밖에도 포스코가 광양 소수력발전 외에 이건산업과 함께한 우루과이 조림사업에서도 탄소배출권을 받았다. SK임업은 국내 조림사업을 통해 1호 탄소배출권 획득을 노리고 있다.
이들 업체는 유엔 인증을 통해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주로 유럽탄소시장(EUR)에 내다 판다. 하지만 한때 20유로였던 배출권 거래가격이 지난 10월 말 1유로대로 폭락해 수익은 많지 않다. 탄소배출권 선두기업으로 각광받던 후성은 탄소배출권 수익(배당금수익)이 2008년 170억원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800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줄었다.

윤인택 한국기후변화대응전략연구소장은 “2차 교토의정서 체제가 본격화되지 못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배출권 가격이 폭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잠깐용어
*온실가스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해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 가스 상태의 물질.
*배출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박수호 기자 suhoz@mk.co.kr ]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681호(12.11.07~11.13 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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