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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2010-12-06/ 배출권 거래시장 과대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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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07 10:47 조회6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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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시장 과대평가됐다

에관공 "약 1000만톤 거래 EU-ETS기준 1700억원 시장될 듯"

수요-공급 불균형 거래자체 어려울 수도, 회의론 팽배

 

[이투뉴스] 정부가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탄소 배출권거래제가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할당받아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펼치고, 남은 온실가스 양과 부족한 양을 거래하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장이 형성된 뒤 과연 실질적인 거래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17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배출권거래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6년 기준으로 6억톤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산업계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3억5000만톤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연간 2만5000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 법 적용을 받게 되며, 총 할당량은 약 2억톤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각 기업이 받은 할당량을 초과 달성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배출권 거래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배출권 할당을 받은 기업 가운데 상위 5% 정도만 할당량을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1000만톤 정도가 시장에 풀리는데 거래금액을 EU-ETS 수준으로 쳐서 톤당 1만7000원이라고 해도 고작 1700억원짜리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수치 부풀리기로 시장 규모를 확대 해석한다는 비판도 있다.

윤인택 기후변화대응전략연구소장은 "배출권 가격을 국제 탄소시장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EU-ETS 수준으로 보는 것은 과하다"며 "미국 VCS(자발적 탄소시장)의 경우 톤당 3000~4000원 정도에 불과해 17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소장은 이어 "배출권거래시장이 형성된다면 유동성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특히 초기시장은 상당히 제약적일 것이며 규모 자체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형성 가능한가= 배출권 거래 시장이 형성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일고 있다.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을 이뤄 시장 형성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출권 거래제가 시작됐을 때 공급자는 없고 수요자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승식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정책과장은 "탄소누출을 제외하고 나면 4분의 1정도가 거래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배출량으로 따지면 훨씬 작을 것이다. 시장 자체가 성립될 수 있을까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탄소누출이란 국내에서 온실가스 규제를 심하게 받는 에너지 다소비 업체들이 규제가 약한 외국에서 생산을 늘리거나 아예 공장을 이전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절대량은 줄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에관공 관계자는 "제대로 시장이 돌아가고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정부가 배출권을 구입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감당해야할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정부 또한 시장 규모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해외 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산업계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 쪽에서는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하는 오픈마켓이 기본이며 투기적 거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국내 시장에 한해 운영해야 기업 부담이 적다고 주장한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 있나= 무엇보다 배출권 거래시장이 탄생하면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인가를 두고도 여러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제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우에 따라 탄소세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인택 소장은 "국내 현실에 맞게 제도를 설계해야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본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크레딧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이외의 논의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오대균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목표관리추진TF팀장은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라며 "그러나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외에 나머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달 26일 녹색연합, 다함께, 민주노동당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배출권 거래제가 과연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배출권 거래제가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될 것이라는 희망과 달리 투기자본의 또 다른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이 제도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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