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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 징역 7년…선고 불복 상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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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DG7ZtZGf 작성일19-04-14 03:2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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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체접촉 수준 성적 도덕관념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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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연기지도의 일환…피해자들 용인"


선고 당일 바로 상고장 제출…대법원 판단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단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형을 가중받자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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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9일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10년 제한을 명령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배우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




이 전 감독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접촉은 연기지도의 일환이고 피해자들이 용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의 신체접촉 수준은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일탈했다"며 "또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미리 알리고 허락받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해 신체접촉을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감독은 자신이 보호감독할 위치에 있음에도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그들의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감독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바로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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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과 동시에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과 피해 단원들은 수치심과 깊은 좌절감을 겪어야 했다"고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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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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